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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5 오후 8:48:32 입력 뉴스 > 국회.도/군의회

[속보]산악회 모임 간 합천군민 800명 ‘과태료 폭탄’ 맞을 듯
재판결과 따라 1인당 32만~160만원 물어야



합천 주민 800여명이 6·13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함께 산악회 모임을 갔다가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과태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산악회 간부 A(58) 씨와 B(48) 씨를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산악회./경남도선관위/A씨 등은 지난 2월 24일 산악회 모임을 빙자해 선거구민 800여명을 관광버스 24대를 이용해 남해군의 모처에 단체 산행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행에 참가한 당시 군수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발언을 한 혐의가 있다고 도선관위는 판단했으며, 해당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달 일신상 사유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도선관위 조사 결과 당시 산악회 측이 거둔 회비는 1인당 2만원이었지만 실제 주민들에게 제공한 교통 편의와 음식물은 1인당 5만2000원 상당으로, 결국 1인당 3만2000원 상당의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모임에 참석한 800여명 가운데 150여명은 산악회 회원, 650여명은 선거구민인 것으로 도선관위는 잠정 확인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규정대로라면 1인당 32만원에서 160만원까지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검찰이 산악회 간부 2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와 당시 입후보 예정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도선관위는 주민들 몇 명에게 얼마의 과태료를 물릴지 고심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회비를 낸 돈으로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받았다고 단순히 생각했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를 몇 명을 대상으로 얼마나 부과할지 정해진 바 없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어서 과태료 실제 부과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출처=경남신문>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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