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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오후 4:17:12 입력 뉴스 > 합거함산 뉴스

[사설] “정부 보조금” 부정부패는 철저히 청산해야 한다
“합천문화원 등 보조금 비리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합천문화원은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합천지명사발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여겨지는 예산관리를 비롯하여 직무집행의 절차와 의사결정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사건의 개략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제가 된 합천지명사를 새로 발간하기 위해 20151,000만원의 문화원 예산을 책정하여 전체책임자는 원장, 추진위원장은 합천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장, 자료조사는 동...북부 지역별 책임자를 지정 하여 시행하기로 했었다.

 

이어, 2016년에도 1,000만원의 문화원 예산이 책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합천군에서 6,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총 8,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셈이다.

 

그 동안 사진촬영과 자료조사, 교정비 등에 예산을 사용하고 합천지명사를 인쇄하기 위해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3,000만원 이라는 말도 있음))을 지급하고 3,000만원은 합천문화원 공금계좌에 보관하지 않고 수표로 발행하여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실제로 이 작업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인지 도무지 알 수 없고, 어느 업체에 계약을 했는지 계약금액이 얼마인지, 몇 부를 발간하는지를 문화원 이사들이나 임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과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과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을 것인데 절차를 무시하고 공금을 인출한 행위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제보를 접하고 합천문화원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분노와 부끄러움을 금할 길 없다. 합천의 정신문화를 책임지는 문화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동안 합천지역에 갖가지 부정부폐 사례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유야무야(有耶無耶)로 넘어 갔다. 힘과 돈이 지배하는 곳이라 그런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이 합천지역은 지방자치가 시행된 1993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낡은 사고방식과 관행적 작태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자정력을 상실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 있다. 그래도 내고향이라 희망을 찾을려고 유심히 관찰해 보면 드러난 부정부폐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느낌마져 든다.

 

최근에 지역에서 발생한 부정부패는 다 나열하기도 어렵다. A 도의원은 선거 때 일부지역에 돈을 살포한 협의로 경남경찰청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면 부정(금품)선거로 전국을 시끄럽게 한 북부의 00농협 C조합장을 비롯하여 정부양곡 등을 도둑질하여 관련자들은 감옥에 가고  00조합은 사라지고 통폐합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00유통은 자본금을 잠식할 정도의 부실경영 운운하다가 잠잠해졌다. 또 일전에는 모 단체가 보조금을 받아 기한내 사업도 하지 않고 공금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경남도청의 감사를 받고 관련 공무원 등이 문책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합천군00협회와 00합천군지회 심지어 00서원까지도 그렇고 00제전위원회, 2017000문화축전관련 모 위원회 등도 예산집행과 보조금 등의 문제로 지역에서 웅성웅성했던 일이 있다. 남명 선생이 뭐라고 할까? “선비의 고장 합천은 어디 갔나? 문준희 군수는 제발 정신문화 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도 문준희 군수에게 기대를 하며 지면을 통해 충언을 하는 바이다. 이번 기회에 관내 60여 보조금 관련단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일제히 실시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바이다. 국내유수의 컨설팅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과거 수년간의 실태를 공정하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 과거의 실정을 알아야 미래를 위한 바른 군정을 수행할 것 아닌가?

 

그리고 세상 변하는 줄 모르고 계학지욕(谿壑之慾)”에 젖은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합천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소속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아래위로 작당 모의하여 공금을 자기 용돈처럼 여기는 사례가 있다면 하루속히 퇴출시켜야 한다. 썩은 나무로는 새집을 지을 수는 없는 법이다.

 

합천문화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문화원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미결사항으로 인수한 합천지명사사업에 대한 자체조사는 실시하여 이사회에 조속히 보고함은 물론 향후 추진일정을 합천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인쇄작업 에 회원들의 공람과 수정보완 절차를 반드시 거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휘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한다. 보조금 관련단체에 대한 정기적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관리감독에 대한 선진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꼭 필요하다. 오랬동안 폐습화된 보조금 .간의 유착과 비호 등의 연결고리가 존재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감독기관인 합천군청 관계부서에서 이 건과 관련하여 감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결과 불.탈법 사례에 대하여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일벌백계라는 말도 있다. 성역없이 조사하고 철저히 응징(膺懲)하기를 기대한다.

 

참고로 언론의 역할을 논()할 때 뉴스의 사회화라는 말()이 있다. 좋은 뉴스는 그것을 닮아 가도록 하고 나쁜 뉴스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경고하는 일을 한다는 뜻이다.. 공자께서 삼인행필유아사(三人行必有我師)” 라고 했다. “좋은 일은 따라하고, 나쁜 일은 따라 하지 말고 고쳐라(擇其善者而從之, 其不善者而 改之)” 라는 말이다. 일반인은 물론이고 특히 공공기관과 단체는 꼭 새겨야 할 말()이라고 여겨 진다..

 

 

* 관련기사

 

1. http://news.imaeil.com/SocietyAll/2019012116410923605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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