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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0 오후 3:40:33 입력 뉴스 > 사설

[사설]내고향 합천이 왜 “무법천지” 인가?
"합천군이 '무법천지'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얼마전 어느 지역신문 광고란에 무법천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라는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대명천지(大明天地)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 무법천지라니 그래서 자세히 읽어 보았다. 광고의 요지는 대충 이런 내용이었다.

 

1. 광고를 낸 청구인이 사는 집 근처에 10여년전에 모 육계사업자가 100억원 규모의 양계장을 짓기 위해 주변의 땅을 매입한 후 타인의 임야, 국유지를 가리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5-6m, 길이 350m)를 만들고 포장한 뒤에 연간 350만 수를 생산하는 초대형 육계사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청구인은 환경권 등을 지키기 위해 10여년 동안 군청, 도청, 대법원까지 가는 노력 끝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한다(이 과정에서 도감사관, 군감사관 등 공직자들로 부터 청구인은 불이익, 차별, 수모는 물론 갑질을 당했다고 함).

 

2. 그런데 위 문제의 땅을 다른 사람이 인수한 후 합천군과 가야면이 2017년부터 직접나서서 폭 6m, 길이 450m 사도를 개설해 주었고 사업자는 20181129일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은 도로개설에 따른 혈세지원, 사도공사, 사업허가가 모두 불법으로 이루어 졌다며 이곳을 관()이 앞장서서 무법천지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한다.

 

3. 그리고 주민감사 청구내용은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사도공사 싵태 하천, 산지, 댐 등에 대한 원형훼손 실태 관의 특혜와 불법공사 현황 귀농인에 대한 갑질, 차별, 보복의 실태 두 차례의 비리불법 인허가 실태 등이다.

 

당심기인(當審其人)” 이라는 말이 있다. ()과 글은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말이다. 청구인은 합천사람이면 거의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다. 정의감이 철저하고 선진의식을 소유한 귀농인이며 종교인으로 알고 있다.. 지난번 모 조합장 불법()선거를 만천하에 고발하여 바로 잡았던 사람 아닌가. 물론 청구인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라도 유지되는 것이다. 국민의 대부분은 소수의 정의가 다수의 횡포에 멸시당하는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

 

대충 유추해 보면 위 태양광발전사업허가건도 장시간 골치 아플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은 청구인이 승리할 것으로 보여 진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산자수명한 합천은 예로부터 선비의 고장이고 무법천지가 한 곳이라도 존재하면 절대 안된다. 이번 기회에 불법을 저지르는 자. 이것을 비호하는 세력. 또 불법을 눈감아 주고 협조하는 공직자 등이 있다면 단호히 색출 엄단해야 한다.

 

문준희 군수는 합천군을 대표하여 합천군이 무법천지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합천군의 명예를 회복할 것 아닌가. 또 군민과 30만 재외향우 그리고 합천을 바라보는 전국민과 해외동포들이 합천군을 욕하지 않고 바로 평가해 줄 것 아닌가. 이번 사건은 합천경제 즉 농산물 판매와 관광객 유치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난번 경북 예천군 군의원 해외여행 사건을 봤지 않는가. 이번 광고가 게재된 지역신문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전국 , 해외까지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위 청구인이 거짓광고를 했다면 합천군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벌을 받아야 하며 더 이상 합천에 미련을 버리고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합천군에서 무법천지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합천군수와 관계 공무원이 일을 잘못했거나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특별히 조사도 안했는데 스스로 터져 나온 것이라면 숨긴 것은 더 많다는 이야기가 된다.

 

청구인은 물론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무법천지로 만든 사업자, 허가권자, 관계 공무원 등이 있다면 모두 조사하여 진위를 명백히 가려 의법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합천군은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는 곳임을 증명해야 하며 다시는 무법천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자역이 되기를 소망한다.

 

 

 

* 관련기사

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10/2019031001797.html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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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혈구독자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무분별한 개발사업하가로 인한 합천 군민의 생활권에 피해를 입혀서야 되겠습니까 명명백백 밣혀서 엄중한 처벌을해야 마땅하다 봅니다 건승을 바랍니다 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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