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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7 오후 12:03:01 입력 뉴스 > 사설

[사설] “포용국가”의 정책 방향에 대하여
“소외되었던 사람과 지역을 끌어 안는 것이다”



 

최근에 대통령비서실 민형배 사회정책 비서관에게 포용국가를 위한 자치분권 전략이라는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민 비서관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전문가이다.

 

민 비서관은 예전에는 경제가 발전해야 학교도 짓고 보건소도 만들었으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사회가 튼튼하고, 건강하고, 합리적이어야 경제도 효율이 높고 지속가능한 발전, 질적 성장이 가능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러다임 쉬프트(관점의 전환)“가 중요하다고 했다.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 사물을 보는 관점과 생각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고 그래야 국민의 삶의 질과 형태가 변하는 것이다. 정말 쉽지 않는 일이다. 특히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군수, 군의원부터 예산을 집행하고 각종 시책을 입안하는 공무원이 바뀌어야 하는 데 사람은 안보고  "표" 만 보는 선심형 선례답습이 체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안바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통령의 정치철학이 농촌지역인  합천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까지 전달되어 시행되기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기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권자인 시민(군민)들이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포용국가라는 것은 적극적 사회정책의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낸 특별한 개념이 아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으로 파생된 양극화의 폐단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되는 창조적 자본주의의 현대적 흐름으로 보면 된다. 이는 전세계적 추세로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을 강조했던 세계은행이나 IMF 조차도 이 포용국가의 정책 개념을 동의하고 있다.

 

 

포용국가“ 의 정책방향을 쉽게 설명하면 지금까지 소외(배제)되었던 사람이나 지역을 끌어 안는 국가경영 철학이다. 이 개념에서 경제성 운운하던 남부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대통령의 결단이 나온 것이다.

 

그런데 일부지역과 단체에서는 정부 정책개념에 맞지 않는 경제성 논리로 합천역사위치를 운운하고 있다. 인구 많은 곳, 사람 많이 오는 곳, 접근성 등등 현재까지 기득권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똑 같은 주장은 포용국가의 개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주장해 봐야 채택이 안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니 현재까지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지역으로 합천역사를 유치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야 한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결국 패러디임을 바꿔야 이해가 된다. 쉽게 설명하면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곳, 잘되어 있는 곳에 생색을 내면서 이중삼중으로 투자하여 표창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사람과 지역에 투자를 촉진해서 이런 곳에도 사람답게 살수 있는 곳이 되도록 국가와 자치단체가 도와 주자는 것이다.

 

관광객 많이 오는 곳에 재탕삼탕 투자하지 말고 소외되었던 지역과 자원 등을 개발하도록 지원하여 이곳에도 관광객이 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런 일은 현재까지 정책의 반성에서 비롯된다.

 

개인이나 어떤 조직도 반성을 해야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은 어디서도 반성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의원을 똑똑한 사람으로 뽑아 예산서 등을 따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치단체 예산서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교묘하게 숨겨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이제 시민이 나서야 하는 시기가 왔다. 바야흐로 포용국가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주민이 공부하고 참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고사는 문제 즉 경제(經濟)” 가 제일 중요하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의 정권을 탓한다. 지금의 어려움은 과거에 잘못한 결과일 뿐이다. 몇 년 전을 뒤돌아 보자 푸른색, 빨간색 정권들 모두 경험해 봤지 않는가. 그 당시마다 똑 같이 경제가 엉망이고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했다.

 

현명하고 선진의식이 있는 시민(군민)이라면 정권을 탓하기 보다 시대에 맞지 않은 각종 사회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데 앞장서고 과거 폐습에 젖어 있는 위정자와 공직자들에게 따질 줄 알아야 한다. 누가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연대하고 세력화하여 시민(군민)이 주인이고 주민이 변화의 주체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민형배 비서관은 강의를 마치면서 변화는 주권자가 만듭니다. 시민이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변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의 시민들, 곧 여러분이 만듭니다수치로만 좋은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그 수치가 시민의 행복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분권에 기반한 포용성장 구조를 나라 전체에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0942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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