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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5 오전 11:18:47 입력 뉴스 > 사설

[사설]공직사회의 “소극행정” 을 엄단하라
“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엄단 ”



  

   국민권익위는 최근에 공직자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의 복무자세는 매우중요하다. 공무원의 근무태도와 일하는 정도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흥망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이런 신고센터까지 설치하겠는가.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물론이고 편의주의와 탁상행정, 복지부동, ()중심행정 등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하여 국민이 불편을 초래하거나 권리를 침해 당하는 사례가 자주발생하여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공공기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시행,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점검 계획등 공무원기강확립에 대한  지침이  전국적으로  시달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대충  다음과  같다.

 

 1.     소극행정은 엄중 문책한다는 원칙이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처리 지연해태,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및 부작위 행태(行態)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2.     구조적이고 관행적 비위 척결을 위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세정, 교육, 지자체 토착비리, 연구용역, 민생서비스 등을 중점으로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분야 등을 포함하여 공직자 품위훼손행위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3.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에너지, 교통, 통신 등) 제공기관의 안전관리와 비상대응태세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대응태세 점검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4.    일 잘하는 공직자, 적극행정 우수 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승진, 성과급 등의 인센티브, 포상과 같은 실질적 우대 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19'적극행정 지원 실천 다짐대회'에서 "'적극행정이 완전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행정체질을 변화시켜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란 말이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직기강이 흔들려서는 어떤 정권도 어떤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모든 정부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도 불구하고 잘 변하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이다.

 

      경영학의 구루 피터 드러커는 어떤 조직도 혁신하지 않으면 쇠퇴한다고 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똑 같이 반복만 하면 쇠퇴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책임자라면 자기 조직이 쇠퇴하고 있는지 발전하고 있는지 가장기초적인 "PDCA“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체크할 줄 알아야 한다.

 

       합천군을 비롯한 관내의 공공기관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가경영 방침과 적극행정 활성화 및 소극행정 엄단 등에 대한 자체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소외되고 배제되었던 사람과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다.

 

 

 

* 관련기사

 

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0942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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