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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오전 10:53:11 입력 뉴스 > 합거함산 뉴스

[기고]“상법과 주식회사”
서정한(합천신문사장)



  
 서 정 한(합천신문사장)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상법에 의하여 주식회사, 소상공인(자영업)으로 시..구청에 신고, 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필자가 최근 2년 동안 상법을 공부하고 있다. 나라 전체의 경제는 국가경제 기업경제 가정경제로 나눈다.

 

국가와 지역경제에 관련이 많은 주체는 국가와 공무원(특히 선출직 공무원), 회사(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와 자영업(소상공인) 등이 있다. 특히, 그 중에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가 중요하다. 최근 농촌에는 <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과 함께 농업, 축산을 경영하는데 정부보조금(농업정책자금, 축산자금) 등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일부 영농조합에서는 법령에 의한 회계기준 등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는 곳도 있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

 

첫째, 주식회사는 법인(法人)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법 제32조에 법인은 자연인(사람)처럼 법인격(이사회)를 갖추어야 한다. 모든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정관을 주식회사법으로 만들어 주주총회 승인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출한다. , 등기이사이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등 많은 법인이 있지만 필히 이사회를 조직하고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임명한다. 이사회는 주식회사의 모든 의사결정(意思決定)을 하고 회사의 모든 책임을 진다.

 

둘째, <주식회사>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공금이다.

 

모든 수입은 이사회에서 예산편성, 결산서와 결산 공고, 부가세 납부 등 회계장부와 수입, 지출 결의서에 의한 공금으로 처리된다. <겉으로 주식회사를 만들고 실제로 개인으로 운영하면 공금횡령이나 불법으로 처벌된다.> 재무제표(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등)를 허위로 만들면 공문서 위조죄가 성립된다. 대한민국에는 주식회사를 만들고 법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

 

셋째, <주식회사>는 생산하는 상품이 있고, 판매를 통하여 소비하고 수입을 가진다.

 

회사, 공장, 상품, 홍보 광고를 하는데 모든 것은 상법상 계약을 해야 한다. 공장에 원료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때도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혼인(결혼)도 계약이고 재산처분도 계약이고, 사람을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취업규칙과 함께 작성해야 한다. 계약에는 쌍방이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주식회사>에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이 있어 단체교섭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등 근로자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노조>가 있어야 한다.

 

노동법, 근로기준법을 엄격하게 국가에서 감독한다. 사용주와 고용인(근로자)도 계약에 의해서 노동을 주고, 보수(급여)를 받는다.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법을 지키지 않으면 상법, 형법에서 처벌하고 국가의 경제 질서를 지키게 한다. 주식회사를 똑바로 운영하자.

 

다섯째, <주식회사>는 자본과 경영을 분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자본은 주주와 주식을 통해 조달하고 경영은 전문경영인을 주주총회에서 선출하여 위탁경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전문경영인보다 자본가들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여 회사를 좌지우지 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한항공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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