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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30 오전 11:10:21 입력 뉴스 > 국회.도/군의회

[이웃집] 의령군 이선두 군수 1심 벌금 300만원 선고
최종심(대법원)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무효 확정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재판장 이재덕)3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기부행위를 하고, 선거운동원 등과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그럼에도 기부행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다수의 의령군민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를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1년 이상 남겨놓은 20173월 의령읍 한 횟집에서 열린 지역민 모임에 참석해 인사를 하고 술·음식값 34만원 중 30만원을 지인을 통해 지불하는 등 각종 모임에서 식비 76만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됐다.

 

그는 또 자신이 졸업한 초등학교 명칭을 허위로 기재한 명함 400장가량을 선거구민에게 나눠주고 6·13 지방선거 투표일 하루 전날 의령우체국경남은행 의령지점까지 약 2거리를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이 군수 측은 기부행위와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자료출처=경남신문>

 

 

* 관련기사

 

1.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82021

 

 

 

 

합천인터넷뉴스(hci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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