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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오후 4:47:07 입력 뉴스 > 합거함산 뉴스

[사설]의령군의 “토요애”유통(주)와 (주)합천유통
합천군과 (주)합천유통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같은 고을의 직전군수와 현직 군수가 나란히 구속되는 일이 이웃 의령군에서 일으났다. 이유인즉 정부보조금으로 지난 2009년 설립한 농업법인 토요애유통()의 수십억 누적적자로 인한 경영부실을 관리감독해야할 군수가 이 회사의 자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여 정치자금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주된 내용인 것 같다.

 

이 사건의 발단은 의령군농민회 등에서 토요애유통()의 경영부실과 비리에 대한 규탄과 시정요구, 고발 등을 오래전부터 줄기차게 진행해 온 결과이다. 오죽하면 이번 사건을 빙산에 일각이라는 소리까지 들린다.

 

지난해 5월 의령농민회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난 10여년간 투입된 2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일부가 목적에 다르게 쓰였으며, 회사 손실금이 3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래서 의령농민회에서는 의령군의 외부회계감사 용역실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부실경영.비리 즉각 수사촉구, 책임자 사퇴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토요애유통()의 출자규모는 의령군 43%, 의령농협과 동부농협. 의령축협이 합쳐 47%, 농민단체와 농업인 등 10% 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Peter F. Drucker, 1909~2005)회사가 망하고 파산되는 이유는 경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고 했다. 똑같은 자본금과 경영환경에서도 경영을 잘하면 성공하고 못하면 망한다. CEO가 누구냐에 따라,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것이다.

 

경영분야중에서 회계분야가 어렵다. 기업(특히 주식회사)을 운영하는 데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결산공고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기업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시 준수해야 할 통일된 기준을 말한다. 국가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회사가 부실경영에 빠지거나 파산될 위험은 거의 없다.

 

토요애유통()와 같이 공기업의 부실경영은 대부분 이 기준을 무시하거나 회계조작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겁을 내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관례화 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는 결국 해당 이해관계자를 속이는 일이고 아까운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합천유통()도 의령의 토요애유통()와 마찬가지로 정부보조금(70억원 추정)으로 건물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합천군, 농민단체, 일반개인이 출자하여 자본금 1009천만원으로 지난 2009331일 설립하여 초대 박우선 대표이사, 2대 현 장문철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 동안 출자규모와 구성이 변동되어 일반인 출자는 대부분 출자금을 찾아가고 합천군과 관내 농협 등 일부단체가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현재 지분은 합천군 49%, 관내 농협과 축협이 합쳐 50% 기타 1%로 알려짐). 소위 농민의 회사도 아니고 군민의 회사도 아닌 합천군과 몇몇 이익단체의 회사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합천군은 지난 10여년 동안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 주었을까? 이러한 과정에 초대 대표이사가 퇴임식도 없이 떠났고, 합천군의회에서 감사를 한다고 소문이 난 적이 있지만 그 후 유야무야인 상태로 끝나버렸다.

 

재무제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차대조표(재무변동표)이다. 이는 기준일(통상 1231)현재 회사의 자산가치를 나태내는 지표이다.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로 구성된다. 그리고 미처리결손금이라는 것이 있는 데 쉽게 말하면 누적적자를 말한다. 그리고 자본금은 현재자본 더하기 미처리결손금 등으로 이루어 진다.

 

합천유통()의 재무변동표에 의하면 20191231일 현재 자산 1242천만원, 자본 402천만원, 부채 84억원, 미처리결손금 607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백만단위 이하는 생략). 2009년 설립당시 1009천만원의 자본금중에서 현재자본은 402천만원이며, 부채는 84억원 또 어떻게든 정리해야할 미처리결손금이 607천만원 이라면 누가 봐도 부실한 회사임에 틀림없다.

 

합천군은 이번 기회에 이웃 의령군의 사례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합천유통()에 대한 경영진단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은 정기적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거나 장기적으로 희망이 없다면 파산 등의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어떤 공공기관과 단체라도 국가예산이 낭비되거나 일부 기득권의 특혜와 전용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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